獨호위함, ‘北 불법 환적 감시’ 첫 참여

日 “동중국해 포함 日주변 활동”
日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도 실시
“中견제 위해 亞관여 강화” 분석

독일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을 처음 동중국해에 파견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다국적 감시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이 11월 중순부터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해상 환적 등을 처음으로 감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환영한다고 했다.

독일의 참여로 최근 2개월 동안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한 국가는 6개국으로 늘었다. 4일에는 뉴질랜드, 지난달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9월에는 영국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을 파견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의 북한 감시 활동은 2018년 6회, 2019년 9회, 지난해 5회였지만 올해 13회로 늘었다.

NHK에 따르면 바이에른함은 앞서 4, 5일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도쿄 남쪽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5일 오후 일본 도쿄의 국제크루즈터미널에 기항했는데, 독일 군함의 일본 기항은 2002년 이후 19년 만이다. 바이에른함은 12일까지 도쿄항에 머물고 이후 북한 환적 감시, 일본과 미국 등 5개국 군함 20척과의 해상 연합훈련 참여 등을 진행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독일은 프랑스 등과 달리 태평양에 영토를 갖고 있지 않아 아시아 안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최근 홍콩과 신장위구르에서의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들어 프랑스, 영국 등도 일본 주변에 함선을 파견하고 있다”며 “유럽의 대중국 자세에서 변화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