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도 민주당 정책공약 개발 관여”

산업부 이어 ‘관권선거’ 의혹 제기
여가부 “여당에 자료제출 맞지만
특정黨 위해 만든 자료 아니다” 해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내부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7월 29일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와 관련해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e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를 의식하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선 공약 발굴을 부처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을 위해 생산한 자료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가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하던 중 민주당에서 공약에 쓸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를 요청했고, 참고용 자료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