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포털’에 공개 추진

현재 개별 홈피 통해서만 정보 파악
정확성 떨어지고 관리감독도 한계
“과장 광고-불투명 회계 개선 기대”

서울시가 정비사업 포털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의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했지만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별도 시스템이 없어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역주택사업은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공개가 이뤄지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자치구가 조합들을 관리·감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정비사업 포털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도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포털을 통해 모집 공고부터 분담금, 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조합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 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 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합원은 물론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