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손님 ‘탈원전·전기료’…올해도 도마에 오르나

뉴시스 입력 2021-09-20 14:14수정 2021-09-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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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전기요금, 재무 건전성 등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감은 5일부터 21일까지 총 17일간 실시된다.

확정된 기관별 일정을 보면 다음 달 12일 피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 원자력·발전 공기업 및 전력기관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10월 12일 국감이 1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번에 진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한전, 한수원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이라며 “국감 전 주말과 대체공휴일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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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늘어난 재무 부담에 대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이들 기업 실적과 관련이 큰 전기요금이 올해 2·3분기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로 인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수원)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4조252억원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기료가 오르지 않아 공기업 한전과 자회사 실적이 나빠지며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다만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를 전기료 논란에 대한 공세의 방패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탈석탄 정책 추진에 따른 화력 발전사들의 신성장 동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부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수원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개발 중인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평균 연봉이 늘어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한전의 부채는 53조4046억원에서 59조7720억원, 한수원은 30조6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전 임원 평균 연봉은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2억22만원에서 2억713만원으로, 한수원은 1억7900만원에서 2억889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외에 ‘한전공대’로 알려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당위성, 월성 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 검출 논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추진과 좌초 위기에 처한 해외 석탄 사업, 일부 발전사의 낮은 안전관리등급 등도 국감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채 중점 관리 공기업’이 대거 피감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만큼 경영 정상화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 석유공사와 석탄공사 등 경영평가 낙제점에도 성과급을 지급 받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 LNG 수입 시장 변화에 따른 가스공사의 대응, 가스공사 비정규직 문제, 한난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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