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머리스 페인,피터 더턴]호주와 한국, 급변하는 시대의 변함없는 동반자

호주와 한국은 오랜 우방국이다. 120년 전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첫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파병되었던 1만7000명의 호주 참전용사들, 한국 경제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호주의 철광석, 석탄, 가스 등 양국의 폭넓은 통상 관계에 이르기까지. 호주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에 있어 변함없이 믿음직한 동반자였다.

올해는 양국 수교 60년이 되는 해다. 호주와 한국은 유사 입장국으로 민주주의 국가이자 변함없는 미국의 동맹국이며 국제무대에서의 높은 위상,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 영향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은 이제 G20 회원국에 속한 경제대국이자 중견국으로 발돋움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기민한 대응을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한 역내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늘 제5차 호-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2+2 회담이 개최된다. 한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2+2 회담을 개최하는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다. 양국 관계의 튼튼한 토대를 바탕으로 개최되는 이번 2+2 회담에서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은 격상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속에서 양국이 어떻게 전략·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와 한국은 이미 역내 포스트 코로나 회복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양국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개방성, 포용성, 회복탄력성을 갖춘 역내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호주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 플러스 정책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백신 접근성 강화를 통해 열린 통상과 보건 증진을 추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협력을 늘리며 보건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양국은 역내의 급격한 군사 현대화, 무역 긴장 격화, 국제법에 대한 도전, 허위 정보, 경제적 압력 강화, 외세의 개입 등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협과 더불어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서의 위기는 역내 안보와 번영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양국 군은 이미 굳건한 수준인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탤리스먼 세이버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을 환영한다.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안보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감에 따라 양국은 이미 탄소 배출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수소 공급망, 저배출 자동차, 청정 제철, 철강석에 대한 민관 투자를 촉진하여 이들의 상업화를 가능케 할 저배출 기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호주는 또한 주요 광물, 의료용품, 이동통신 및 사이버 인프라에 이르는 필수 재화에 대해 안정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자 한다.

양국은 역내 사회·경제의 근간인 자유를 수호하고 역내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동시에 이에 대한 책무를 지닌다. 호주와 한국의 60년 동반자 관계는 적극적인 협력이 집단 안보와 번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다. 앞으로 우리 시대 공동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호주는 한국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피터 더턴 호주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