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 “北 영변 재가동 합의위반 아냐” 논란

평양공동선언에 ‘핵시설 폐기’ 명시돼 있는데…
靑 핵심 관계자도 “같은 생각” 주장
“파이브아이스 가입 검토한적 없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이 7월 초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의 동향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등에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외교안보 핵심 인사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취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 조치 등을 예로 들며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차관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도 같은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판문점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해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약속한 대목이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 차관의 발언은 북한을 편들기 위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의 ‘영구적 비핵화’ 부분은 일반적 조약의 해석 원칙에 들어가기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판문점선언의 목적과 의도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영변 핵시설 원자로 가동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관련해선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IAEA가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심각하게 지적했음에도 외교부 차관은 그 내용에 선을 긋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최 차관은 또 미국 의회가 최근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스 가입 문제에 대해 공식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