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이탄희 민주당 의원 공개 비판…“참 무서운 발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3.23/뉴스1 © News1

현직 부장판사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통한 법관 선발 방안 추진에 대해 “참 무서운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어떤 분은 지금처럼 법관을 반개혁세력인 사법부가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뽑게 하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훌륭한 지원자들을 헤아려서 뽑자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단 4표 차이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Δ 필기시험 성적 위주로 신규 판사 선발 금지 Δ각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통한 법관 선발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진영을 나누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진보보수가 머리를 맞대고 시험이라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며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눠 가지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개혁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을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한 역사의 교훈은 적지 않다. 사법부가 아무리 한심해도,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판사들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더라도, 그 한심한 사법부를 따로 남겨놓는게 조금은 낫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최선이 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욕을 먹더라도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강한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준비를 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진짜 용기 아닌가”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을 지내기도 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