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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反李 “매표 정치”

입력 2021-08-14 03:00업데이트 2021-08-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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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의 ‘88% 지급’ 방안 깨고 이재명 “지방자치 영역” 밀어붙여
“형평성 손상” “文정부에 반역”… 이낙연-정세균-박용진 거센 반발
경기지사 사퇴 요구 다시 커질듯… 윤석열측 “도청캠프 해체” 비판
노동계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노동자가 되는 게 부끄럽거나 불안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노동이 수익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당정 간 협의로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 나머지 상위 12%까지 포함한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 지사는 “지방자치의 영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역” “의회 패싱” “매표정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지사 찬스를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도지사 사퇴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시군은 각각 90%, 10%씩 재정 부담을 하기로 했다.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정부 교부세액이 부족한 곳은 예외적으로 도가 100%를 부담한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10% 몫을 부담하지 않고 도가 부담하는 90%(22만5000원)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3736억 원에 대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초과 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들의 부담은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동시에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 여야 주자들 “매표정치” 반발

목포 찾아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오른쪽)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18일)를 앞둔 13일 전남 목포시 국도 1·2호선 기념비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도 1호선은 여기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갔고, 국도 2호선은 부산까지 갔다”며 “일관된 평화 철학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제공
이 지사의 일방적인 발표에 민주당 지도부는 “지자체의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했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전 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논평에서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경제정책을 실험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논평을 내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도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며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할 거냐”고 날을 세웠다.

야권도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날 “‘지사 찬스’를 내려놓고 도청캠프를 해체하라”며 “5만여 경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지휘권과 32조 원에 이르는 예산집행권을 대권 가도에 이용하는 이 지사의 불공정 레이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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