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野 “재원 불투명한 허위광고”

허동준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1-08-04 03:00수정 2021-08-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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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50만호 공급 대선공약 발표
“재정 부담 거의 없이 할수 있다… 투기 억제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실정 관련 이낙연 공격, “대통령 지시할때 내각은 뭐했나”
유승민 “李지사, 허경영 닮아가”… 원희룡 “돈 뿌리겠다고 선포한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기본주택 공약을 내놓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며 ‘기본 시리즈’ 정책을 앞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 방법 등이 불투명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 국토보유세 등 강도 높은 규제 꺼내
이 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채운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2·4공급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 호에 더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최소 45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것. 이 지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공 기여도 많이 받으면 5년간 25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핵심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 측은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고 열악한 환경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 현행 장기공공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입지가 관건이지만 더 이상 수도권에 공공주택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도 기본주택 부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치를 지금 특정하긴 어렵다”고만 했다.

또 이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 국토보유세의 경우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중복돼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국토보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득이 없는 노인 등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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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비필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주택도시부(가칭),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통령의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방향을 따라 집행하는 것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지시를 하면 국무총리부터 부처 장관이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다.

○ 유승민 “이재명, 날이 갈수록 허경영 닮아가”
이런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며 “이 지사는 날이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주택의) 시장가격이 10억 원, 분양가가 5억 원일 때 (공급자가)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주택을 짓는다면 거의 재정 부담이 없다”며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월세)로 손해도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기본주택)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마치 전 국민에게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 선포하는 듯하다”며 “경기도 홍보비를 통해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광고하는 것은 덤”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대선공약#기본주택 공급#10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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