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상위 2%’ 종부세안, 국민 편가르기”

뉴시스 입력 2021-06-22 10:53수정 2021-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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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가르기를 선거전략 악용하는 습관 당장 버려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한 것을 두고 “무엇보다 국민을 부동산 값으로 줄세워서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서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원 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 인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며 “결국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당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부작용이 불보듯이 뻔하다”며 “자고 일어나면 1~2억씩 부동산 호가가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언제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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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며 “집값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이제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겠다는 우리 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주는 대신 다른 상임위원장직을 제안한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전통법에 따라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을 빼앗아간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게 반환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무례하게 강탈해가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추미애 법치문란 사건, 대북원전건설 문건 의혹 사건, LH사태, 세종시 특공사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등 야당이 제출했던 국정조사 요구만 벌써 5건이 되지만 단 한건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날림 입법폭주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주택임대차관련법, 각종 세금폭탄법, 공수처법, 대북전단처벌법 등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는 가볍게 무시됐고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오만, 독선, 탐욕을 이제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민주당에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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