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비판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 여권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몇가지 중요한 지적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기본소득 비판과 관련, 이 지사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이 지사는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다”며 “저소득자만 혜택 받고 실질적 재원부담자인 고소득자가 배제되는 안심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은 담세자도 수혜자여서 조세저항이 적더라도 부담증가에 대한 국민동의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해 기본소득의 양극화 완화 및 경제 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하면서, 중기적으로 조세감면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000조~4000조원에 이를 GDP와 천 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를 도입하며 늘려가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 위 재원대책을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20년 이상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국민소득 3000조~4000조원, 국가예산 1천수백조원에 이르러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최종목표 달성시에 필요예산이 300조원이므로 이를 현 예산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전면실시는 위험하며 시범 실시해야 한다”고 한 이광재 후보의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연령, 특정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현재 경기도는 이미 특정연령대인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고, 소멸위험이 큰 면단위 농촌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실시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후보가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는데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 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며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부문, 특정연령부터 전 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