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尹도 고시보듯 정치”

뉴스1 입력 2021-05-13 13:33수정 2021-05-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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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1’에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변화·통합·미래를 향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 등) 만병통치약처럼 정치가 이거 하나 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세미나 자리에서 “세와 조직 과시는 낡은 정치문법이며, 국민들은 줄 서있는 국회의원 머릿수를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포럼이나 모임 등 국회의원 몇명이 왔냐 이것은 낡은 정치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박용진의 대선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에서는 국민이 행복을 이루기 위한 정치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머리수와 과시가 아니라 내용을 담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여야 주요 대권주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각각 분야에 사법고시를 보듯이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가겠다면 잘못 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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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전 총장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놓고 뭔가 대단한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해서 대한민국의 복잡한 일을 풀 수가 없다. 검찰총장은 법대로 하면 되지만, 법은 온갖 갈등과 견해를 조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과정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에 대해서도 “만병통치약이 시골장터에서도 등장한다. ‘이 약 한번 잡숴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정치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며 “만병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소박하고 구체적인 바람들이어야 한다. 그 평범한 것에 대해 정치가 드려야 할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의 대선 핵심 의제로 ‘행복국가’를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는 국가 중심, 우리 사회 전체의 중심(의 변화)이었다고 한다면, 제도의 변화, 법의 변화가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과 소박함이 이뤄질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게 행복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바뀌는 일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치인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지을 때 2200억 국가 예산에서 440억을 고속도로에 부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MIF 때 수십조를 투입해 초고속 인터넷망 구상을 시작하며 처음에는 온갖 비판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굴하지 않는) 정체세력의 남다른 각오와 시대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Δ교원평가제도 및 고등무상교육 도입 Δ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지역구 수를 낮추는 방식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Δ청년 정치 예산 증대 Δ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 Δ준연방제 수준으로 메가시티에서 지방정부 권한 강화 Δ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전교조와 한교총, 교원사회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아예 없애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업계 입장이며 교육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평가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가만히 임용되는 평생 직장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과도 지방분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찔끔질끔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가시티전략’이 있는데, 그곳에 과감하게 입법·치한·경제·교육 권한을 넘겨주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병제 이야기를 햇었지만 지난해 이미 책 집필을 마쳤고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대남을 의식해서 한 얄팍한 방식의 발언은 아니다”라며 “대선공약으로 모병제가 나온지 15년이나 지났고 국방부는 해마다 50조의 예산을 쓰면서도 모병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의장은 “행복은 무라카미하루키가 이야기했듯이 소확행, 아주 사소한 것에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해서 장관이 된다던가 큰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며 한국인 최초로 자발적 기부운동인 ‘기빙 플레지’에 참여한 바 있다.

이어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으로 이야기했듯이 소소한 행복과 사회를 바꾸기위한 큰 행복 사이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저의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뭔가 의미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자산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우리는 작은 행복과 큰 행복 사이 어딘가의 중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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