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협력 뺀 이례적 ‘신중 메시지’…北 반응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남북 독자협력 제안이 포함되지 않은 신중한 대북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해 추후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문 대통령의 대북 공식 메시지에는 대부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남북 간의 협력과 관련한 제안들이 담겨 있었다.

지난 3·1절 제102주년 기념사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독려했으며, 올해 1월 신년사에서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비대면 방식 대화’를 제안했다.

지난해 3주년 취임 연설에서는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남북 방역 협력을 포함해 남북 철도 연결·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개별관광·이산가족 상봉·실향민의 고향 방문 등 기존 제안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4주년 취임 기념사에서는 이 같은 제안들이 모두 제외됐다. 제안이 빠졌다고 해 기존 제안들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함은 여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례적인 메시지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를 언급하는 등의 발언도 배제됐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현 정세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싶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보폭을 맞출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독자협력과 관련해 남측의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독자 협력이 미측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질의응답에서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4주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유인할만한 구체적인 ‘당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 메시지를 낸 만큼 북한이 반응해 나올지 주목된다.

연설문 상으로는 북한이 비판에 나설 대목도, 북한의 긍정적으로 호응할만한 대목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최근 내치에 집중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전까지는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나서야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오는 5월 21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이 반응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굉장히 신중한 대북 메시지기 때문에 때문에 이를 두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대남 비판 또는 비난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북한의 대북 정책 발표 결과,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