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의심자 309명 내사·수사…“내부정보 이용 구속수사”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찾아 투기 의혹이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총 2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의혹을 총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309명(61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최승렬 합수본 특별수사단장은 2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내수·수사 대상자는 81명(23건)”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수사 의뢰한 2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내·수사 대상자의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내사·수사 건 61건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것은 5건, 합수본이 자체 첩보를 발굴해 인지한 것은 45건, 시민단체의 고발 건은 11건이다.

수사·내사 대상자는 공무원 41명, 공공기관 직원 31명, 민간인 170명이다.

특히 LH 전 현직 직원 15명 등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 현직 직원 3명을 소환해 약 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강사장’으로 불리는 A씨는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관련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최 단장은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의자 첫 소환 후 22일 아침에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 피의자 소환 조사, 참고인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인력충원계획에는 “현재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특정 시도청과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면 파견 등 대책을 강구해 분산할 계획은 있다”고 답했다.

최 단장은 공직자 구속 방침에 대해선 “내부정보 이용 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나머지의 경우 본인 취득 경위를 더 따져 고민 해야한다”며 “내부정보 이용 행위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데는 변동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