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국방 “북중 전례 없는 도전…한미동맹 더 중요해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임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북한과 함께 중국을 ‘실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지난 70년 간 공고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면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도전들 때문에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면서 “난 오늘 여기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7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했다(국방부 제공) © 뉴스1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력 확장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를 흔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 동맹(한미동맹)은 공통된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이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잘 결합돼 있고 상호운용성이 높으며 역동적인 양자 동맹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 또한 역내에서 공통의 우선순위를 갖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이라며 “한미는 군사대비태세가 최우선이고, 우리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밤에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상시대비태세를 뜻하는 주한미군 구호다. 이 때문에 오스틴 장관이 해당 발언을 두고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지난 8일부터 올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1-CCPT)를 진행 중이다. 이 훈련은 18일 마무리된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는 지난 수십년 간 많은 도전에 함께 직면했다. (그러나) 우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안정·번영을 보장하겠다는 우리 사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우린 미래로 계속 함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는 우리말로 “같이 갑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도 “한미동맹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서 장관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계속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간 공조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최종 타결돼 가서명을 앞두고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이 협정은 우리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미국)의 민주주의동맹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열리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11차 SMA에 대한 가서명식을 연다. 그러나 이번 SMA 합의안에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전년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그리고 2022~25년 분담금은 매해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에선 “분담금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회담에 앞서 청사 내에서 오스틴 장관을 맞이하는 의장대 사열식을 진행했다.

오스틴 장관은 “나는 굳건한 협력(strong partnership)과 더 강한 동맹(even stronger alliance)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하고 회담에 들어갔다.

이날 회담엔 한국 측은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이두희 정책기획관, 조용근 대북정책관, 표세우 주미 국방무관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오스틴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 대행, 메리 베스 모건 국방부 동아시아안보 담당 부차관보 대행,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켈리 매그서먼 비서실장, 브라이언 펜튼 수석군사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