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대개편” 예고…수사·기소 분리 “계속 추진”

뉴시스 입력 2021-03-08 17:19수정 2021-03-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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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수사권조정' 따른 검찰 조직개편 예고
형사부검사실 '조사중심→공판준비' 전환
부패·경제·금융범죄 별도 수사기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3.8 청와대사진기자단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분리작업을 검토하되,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업무현황을 점검한 뒤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조정에 맞춰 대대적인 검찰조직 개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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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작업은 일선청 업무변화를 반영한 조직·인력 진단을 토대로 한다. 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수사협력부서 신설, 인권보호 전담부서 신설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형사부 검사실은 공판준비형으로 개편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된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실질적 통계에 기초해 직접수사부서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과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며 “형사부 검사실은 조사기능을 중심으로 편재돼 있었는데, 내년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이제는 법정에서 공판을 준비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관련 방안을 검토하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심 실장은 “그간 검찰 수사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금은 1월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이 중요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여러분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국가의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패·경제·금융범죄 등 관련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또한 법무부는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도모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매번 논란이 불거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인사원칙과 기준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이 밖에도 인사 관련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와 방식을 규범화하고, 검찰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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