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간 연장…5인이상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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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3차 유행을 억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유지한다. 3월 중순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꺾이지 않아서다.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2월 28일 0시 기준 361.7명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주평균 300~400명)을 나흘째 유지했다.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대형마트·학원 등 영업제한 풀어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고,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역 조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은 경기 개최를 허용한다.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은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없앴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그 이후 시간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당국은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 중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영화관·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을 허용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수도권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한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이어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 위험 남아”…12~13일에 새 거리두기 발표할 듯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은 좀처럼 70%대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월 28일 브리핑에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적으로 1.0 정도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다”며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도 1.0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확산 추이는 지난주보다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매일 300~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조금만 긴장을 푼다면 다시 재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하며, 특히 수도권은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일 경우 사회 유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1 이상일 때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방역당국 판단대로라면 수도권 유행 양상은 유행과 감소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상황이다.

국경일인 3·1절을 겨냥한 집회 신고가 서울특별시에서만 1670건 접수된 것도 재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3·1절에는 소규모 형태로 25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 중이다. 집회가 열리면 현장 채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 사례에 비춰볼 때 3월 둘째주인 12일(금요일)이나 13일(토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새 거리두기 방안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개인 방역수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