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갈등 격화속 中 양회 돌입…시진핑 장기집권 등 관전포인트

뉴스1 입력 2021-02-27 07:33수정 2021-02-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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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 반도에서 바라본 홍콩섬. 홍콩관광청 제공
올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이날 먼저 문을 열고 하루 뒤인 5일에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시작한다.

약 일주일 간 열릴 예정인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입법권과 국가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이나 의사 결정권은 없다. 지난해 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에 열렸다. 올해는 엄격한 코로나19 통제하에 운영된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통상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3선 연임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진핑 3선 연임…우상화 작업 등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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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인대 최대 관심사는 내년이면 2기 임기를 끝내는 시진핑 주석이 전례 없는 3연임을 시사하는 메시지나 움직임을 내놓을지 여부다.

시 주석은 삼위일체(三位一體), 즉 국가주석, 총서기, 중앙군사위원 주석 등 3개의 직을 맡고 있다. 이중 국가 주석만 임기 제한이 있다.

시 주석은 3선 연임의 전제 조건은 마련했다. 중국은 2018년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中國共?黨中央委員會)전체회의(중전회)에서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인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2013년 3월 시작된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내년 9~10월 중 열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회(中國共産黨全國代表大會)에서 차기 당 최고 책임자를 선출한다. 시 주석이 마음만 먹는다면 연임을 막을 법적 걸림돌은 없다.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은 사실상 확정됐다는게 중론이다. 그동안 중국은 2연임 국가주석 체제 아래서 중전회에서 후계자를 총서기로 임명하는 계승 방식을 이어왔다. 장쩌민은 10년 임기를 마치고 후계자로 지목된 후진타오를, 후진타오는 10년 임기를 마치고 후계자였던 시 주석을 총서기로 지명하면서 권력 이양이 이뤄졌다.

시 주석 역시 원래대로라면 후진타오와 약속대로 2019년 후춘화를 후임자로 지정했어야 하지만 2018년 열린 중전회에서 그를 지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이런 행동은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무리하게 연임을 하지 않고 국가주석직을 내려놓아도 총서기와 군사주석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후계자가 시 주석을 압박할 수 있다. 앞서 후진타오가 2002년 16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 세 번째 군사주석을 맡은 장쩌민을 압박해 2년 만에 물러나게 한 바 있다.

시 주석의 2선연임 금지 삭제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정치를 대표하는 총서기와 무장세력을 아우르는 군사주석과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석 등 삼위일체 중 어느 하나도 놓지 않고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 공고화는 밑 작업은 이미 중국 정치 곳곳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이른바 칠상팔하(七上八下) 원칙이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 전국대회 전까지 67세까지는 상무위원(7명), 정치국원(25명)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2017년 이 원칙을 깨고 당시 69세의 왕치산을 상무위원으로 유임했다. 올해 67세가된 시 주석이 내년 당대회에서 3선 연임에 나설 수 있는 명분과 전례를 이미 만든 셈이다.

최근에는 화궈펑 전 당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좌담회 열리기도 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발탁했지만 덩샤오핑에 밀려 사실상 축출된 후 2008년 사망할 때까지 당 중앙위원직을 유지했지만 명목상 직함에 불과했다.

실패한 화궈펑의 재등장은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마오쩌둥을 다시 꺼내 들어 끝까지 덩샤오핑과 달리 권력을 놓지않은 마오쩌둥을 자신을 오버랩해 장기집권을 공고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좌담회는 마오쩌둥의 친손자인 마오신위가 참석했다. 당 권력 서열 5위의 왕후닝은 좌담회에서 “화궈펑 동지의 확고한 당 정신과 당에 대한 충성을 배우고 그의 열망을 고수해야 한다”며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와 긴밀히 결속해 선대에 걸맞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자”고 강조하는 등 시 주석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앞서 자신의 업적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5일 열린 전국 탈빈곤 총결 표창대회 연설에서 “공산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이 함께 노력해 탈빈곤 사업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한 8년 동안 매년 1000만 명이 빈곤선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날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연설하며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자화자찬했다. 이 행사는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는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공산당 일당독재 리더십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이 같은 시 주석의 업적을 찬양하는 등의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14차 5개년 계획도 주목…세계에 ‘덜’ 의존하는 경제, 쌍순환과 맞닿아 있어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번 양회에서 2021년~2025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청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분석가들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넓은 세계에서 덜 의존하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비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4차 계획은 나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보호, 기술발전, 생활수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 덜 의존하는 경제는 앞서 중국이 발표한 쌍순환 전략을 택한 것과 맞닿아 있다. 쌍순환이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 국내(내수)와 국제(수출) 양방향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미·중 패권 갈등 속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용 4개국(인도, 호주, 일본)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정례화하며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과 비슷한 영토 크기에 4배가 넘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내수시장과 국가주도 경제라는 이점을 살려 자강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혁신을 장려하는 것은 이번 계획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부분적으로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기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여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쌍순환’ 전략 아래 내수 진작과 자립을 위한 개혁을 밝힐 수도 있다.

또 다른 우선순위는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밖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도 나올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통상 성장 목표를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전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성장률이 8%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특정 성장률을 고집하면 지방정부가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도록 부추겨 건전하지 못한 부채 증가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을 우려해 올해도 목표치 발표는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될 14차 5개년 계획엔 전기간 연평균 “약 5%”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13차 5개년 계획에선 “6.5% 이상”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양회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과 일자리 창출, 예상적자, 지방채 발행 목표 등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형적으로 국방비 증가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대만 등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에는 6.6%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가속화된 성장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충성 서약’…일국양제 물건너가

양회에서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결정짓는 구의회 선거인단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중파만 통치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제도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홍콩에서는 반중 성향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기본법을 준수하고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법안이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17일 입법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친중파 의원들만 남아 있는 상태인 만큼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을 지키고 홍콩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입법회 의원,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에서 구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충성서약은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관리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과 통치 등을 서약으로 공식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 문제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행위 등 9개 사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충성서약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만약 충성서약을 거부하거나 관련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즉시 공직에서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지우려는 중국의 시도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시 주석이 지난달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며 선거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나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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