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전 전도민에 ‘1인 10만원’ 지급…18일께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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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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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추진중인 지자체는 부산 중구 등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뉴스1
현재 전국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추진중인 지자체는 부산 중구 등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설전에 전도민 2차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전도민 상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인 18일께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결단에 감사 하다.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숙고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가능성을 시사했다.

설전 지급에 가닥을 잡은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때에는 1인당 10만원씩 전도민에게 1조4000억원 규모가 지급됐다.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이 지사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뒤 경기도의회에 즉시 추경예산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도의회가 먼저 경기도민 전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식제안한 바 있어 원포인트 추경으로 즉시 의결되면 주중(1월중) 지급절차 준비후 설 전인 2월초 지급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 보편지급에 대해 경기도의회 일부의원이 반대해 이 지사의 정치적 조율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자체재원으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의 4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다른 지방정부의 지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경기도가 1차 재난기본소득을 전도민에게 지급했을 때 나비효과로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경기도 방식인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바 있다.

경기도는 보편지급 추진한 시군에 1인당 1만원의 예산 지원을 한 바 있다.

현재 보편지급을 추진 중이거나 발표예정인 지자체는 부산 중구·기장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 울산시 등 10여곳애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다음주 초 전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등을 거쳐 설전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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