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강경화 “과도 반응 자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다.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한국 정부 대응 등을 봐가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외무성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모테기 외상에게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테기 외상은 전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ICJ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