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인이법’ 처리…아동학대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동아닷컴 입력 2021-01-08 17:54수정 2021-01-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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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1.1.8/뉴스1 © News1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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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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