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증인으로 한동훈 부른다

한동훈 검사장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秋, 대검에 감찰지시…"기소 강행의혹"
2차공판준비기일…정진웅 출석은 안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을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에 혐의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정 차장검사 측이 의견을 밝히지 않자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잡았다.

이날 정 차장검사 측은 “피고인은 한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폭행을 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는 관련없다”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고인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고문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도 “신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한 검사장과 그에게 상해진단을 내린 의사까지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쪽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 증인들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20일 오전 11시에 정식 1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없이 모두절차만 진행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대검은 기소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