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해진 정부 ‘부처별 3단계 지원책 준비’…결단 초읽기 관측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정부가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최후의 보루’로 언급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수순을 넘어 3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3단계로 격상되면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이 중단돼 자영업자 등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전망되는 만큼 관련 지원대책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중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현은 ‘배제할 수 없다’는 애매한 수준이지만 부처별 3단계 대책 준비를 강조한 만큼 격상 가능성에 그만큼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특히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을 처음으로 충족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경상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전국적인 ‘셧다운’(shut down)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진다.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국공립 시설도 실·내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도 폐쇄한다.

이에 정 총리는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분야별 지원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중수본을 비롯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신속검사 도입,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등을 통해 3단계 상향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되, 3단계 상향 역시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미 “필요하다고 판단 시 3단계 격상 결정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중 확진세를 지켜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