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세부기준, 의료역량 고려해 재정비…전문가 논의 거쳐 결정”

뉴시스 입력 2020-09-16 13:18수정 2020-09-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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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중점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역량을 고려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에 만들어진 현재의 체계에 대해 최근의 재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비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월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시행했던 정부는 지난 6월28일 현재와 같은 3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8월 수도권 유행이 발생하면서 3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2.5단계’라는 인위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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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괄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다중이용시설, 관광지같은 부분들에 대한 방역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치명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환자 치료 역량의 추가적인 확보가 어느 만큼 진행되는지, 우리의 의료체계에 얼마만큼의 부담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고위험시설 재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추석 연휴 적용될 특별 방역 기간에 대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강화할 것인지, 특별 방역 기간 내에만 특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안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이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획일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걸맞지 않은 조치들이 취해지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과도한 불편과 희생을 끼칠 수도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화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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