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강한 버팀목’ 필요…내년 역대 최대 적자 국채 발행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자 국채를 찍어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기와 내수가 침체돼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재정 악화가 가시화한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해야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늘어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보다도 8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이처럼 초(超) 슈퍼급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선 결국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 예산 하나로만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전체 예산(207조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한다.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국방, 통일 등 대부분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 분야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부를 떼어 마련하는데 내년도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도 줄어들어서다.

사업별로는 한국형 뉴딜 지원을 위해 21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주거와 일자리 안정 등 청년 희망패키지 사업에 20조7000억 원, 소비 회복의 마중물로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반해 내년 국세 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9조 원 넘게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 원으로 오른 뒤 2022년에는 1070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중은 2024년 58.3%까지 치솟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한 마디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