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 法’ 한발 물러선 아베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0-05-19 03:00수정 2020-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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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거쳐 정년연장’ 반대 64%… 지지율 하락 아베 “강행 않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내각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2차 임기 시작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이해 없이 진전시킬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16, 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월 41%보다 8%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 아베 정권은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 등 사학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2018년 3월 31%의 최저 지지율을 보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답은 15%,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였다.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16%,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68%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이 중 ‘검찰 간부는 63세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는 특례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과 검찰 측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연장을 허용해 주겠다는 뜻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38명의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성에 ‘개정안이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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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다. 응답자의 57%는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아베#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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