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유성옥 전 단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6월

뉴시스 입력 2020-05-15 15:10수정 2020-05-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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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비방 댓글 지시 및 돈 지원한 혐의
1심 "선거 개입 기틀됐다" 징역 1년6월
2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형량은 유지
대법 파기환송…파기환송심도 형 유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3)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어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311개를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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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유 전 단장)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은 유죄라고 판단하고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정치 관여 댓글 97개 중 9개는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변호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 등 범행 3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유 전 단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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