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직접일자리 55만개 창출…3차 추경으로 재원 마련”

뉴시스 입력 2020-05-14 11:19수정 2020-05-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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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
비대면·취약 계층·청년 일자리 마련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156만개 제공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시…4.8만명 채용
"고용지표 크게 둔화…경제 전시상황"
김용범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 채용보조금 지급 5만개 등이다.


김 차관은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는 대면 접촉이 없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면서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방역 지원 관련 일자리를 중점 발굴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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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농·어가 일손 돕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지원에 방점을 두고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와 관련 일자리 위주로 편성 중”이라며 “청년일 경험 지원 5만개 또한 식품·외식 분야, 방송 제작 현장 등 현장 중심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고용시장 영향 본격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2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55만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를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자사업 등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를 신속해 재개·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야외작업 일자리로 최대한 전환하고 신청자 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개시한다. 김 차관은 “4월까지 1만9000명에 그쳤던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5월 이후 4만8000명 채용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 이미 발표해 시행 중인 대책의 추진 상황 또한 점검한다. 특히 신청 급증 등으로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3차 추경에 반영해 재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고용 안전망의 근본적인 보강을 위해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보험제도 적용확대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논의 과제를 확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3월보다 크게 둔화됐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은 13일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 감소하고 고용률(15~64세)은 1.4%포인트(p) 하락한 6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3월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충격이 제조·건설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빠르게 둔화시킨 ‘1차 충격’에 이어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2차 충격’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일용직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지 않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직의 고통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시휴직자가 두 달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용시장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취업자와 함께 실업률도 0.2%p 하락한 것을 두고 ”특이 현상“이라며 ”구직 활동 자체가 둔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현재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내 경제와 관련해 ”수출은 4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5월10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감소 폭은 46.3%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5월 들어 주요국의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다“며 ”경제활동 재개조치도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수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들의 전반적인 개선세가 나타나지만, 향후 개선 흐름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방역 전환 효과, 유흥시설 집단감염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경제 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장과 상점들이 닫혀있던 문을 열고 외출과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수요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 등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위축됐던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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