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합의’ 공방에…외교부 “피해자 의견 수렴 부족”

뉴스1 입력 2020-05-12 17:41수정 2020-05-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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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11 © News1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는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 전제로 전달받았으나 이는 협의가 아닌 통보였으며,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 등 핵심내용은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2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한일협정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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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 출신이자 2015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도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시) 윤미향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고 들은 바 있다”고 말해 의구심을 더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12월 27일(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외교부가 통보한 내용 외에 Δ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Δ상호 비난 자제, Δ소녀상 해결 노력 등이 추가 발표되자, 논의를 거쳐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반대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10억엔 부분은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묻자 “10억엔 부분은 전부터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외교부가 정대협과 나눔의집에 방문해 이야기를 했다고해서, 언제 이야기했냐고 물었더니 정례적으로 구정때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며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국장급 협의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으며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단체를 접촉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피해자 단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관련 내용을 때때로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정의기억연대 측 지적과 달리 협의 내용을 피해자단체와 공유했다는 설명이지만 한국측 이행에 대한 핵심 부분과 금액에 있어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정의기억연대 측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구성했다. TF는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된 합의라는 결론을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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