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한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될 것”… 해외기업 유치-국내기업 유턴 본격 추진

세종=남건우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20-05-11 03:00수정 2020-05-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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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文대통령, IT-바이오 유치 의지
국내기업 유턴 유인책 마련 고심… 전문가 “획기적 규제개선 필수적”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사회의 분업 구조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성과를 내세워 국내외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방역 성과만으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인력 유치 지원책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0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을 이끄는 해외 기업과 외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업들이 한국을 ‘안심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에 나선 각국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은 기업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유턴기업 대책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보다 더 센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을 제정하고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돌아온 기업은 6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38곳에 그친다. 또 유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8790억 원이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46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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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한국의 인건비와 입지 규제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업 유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 측면에선 한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기업 환경 자체가 중국 등 현재의 ‘세계 공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을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환경을 정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고급인력 지원책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노동규제 개선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해외 기업들에 한국이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취임 3주년#특별연설#첨단산업#유턴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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