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트럼프의 변덕스런 대중정책, 서방 국가들 단합 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대중국 정책이 서방 국가들의 단합을 저해하고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성토했다.

FT는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대우, 홍콩의 자치, 대만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서방의 대중국 관계에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비밀스러운 성격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재설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정상적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 전환을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미국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FT는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접근법은 너무나 변덕스러워(erratic) 동맹국들을 단결시키기보다는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통일적이고 일관된 서구의 대응이 없다면, 중국의 태도가 수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우려했다.

FT는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이 같은 조치는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는 솔깃한 방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금융 배상을 받으려는 시도는 국제법상으로 불확실한 측면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FT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불안정하지만 유럽연합(EU)은 너무나 무르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중국 문제를 놓고 미국의 주도권을 유럽이 따르지 않는 것은 유럽이 비겁해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FT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들 규칙에 애착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FT는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발원했다고 엄숙하게 주장했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 성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그런 무게를 갖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중국의 태도에 화가 나 있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를 신뢰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