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정 민주당 이용우 “네거티브 규제-징벌적 손배제 입법 주력”

황형준 기자 입력 2020-05-04 03:00수정 2020-05-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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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21대 이 초선]
“국가 간 교역량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자(56·경기 고양정·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며 “향후 연말쯤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에 대비해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양증권 상무,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거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실물경제 전문가다. 1월 인재 영입 당시부터 2021년 3월 말부터 행사 가능한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 주(액면가 5000원)를 모두 포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입문 계기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도화를 과제로 꼽았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모델케이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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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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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용우 당선자#경기 고양정#징벌적 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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