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추경 2.8조 편성…재난지원금·자영업 생존자금

뉴스1 입력 2020-05-03 11:21수정 2020-05-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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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회 WEA 컨퍼런스 : 팬데믹과 동아시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4.27 ©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조8329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 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에만 2번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앞서 1차 추경은 8619억원 규모였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마른 수건을 짜내듯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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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5756억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1063억원,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435억원 등이다.

먼저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시내 소상공인 업소 41만곳에 매월 70만원씩 2달 동안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번 추경 32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업소(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을 확대하는 데 5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채무 보증여력을 늘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국비 2조1833억원,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원을 투입한다. 모든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일부터 6월18일까지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일부터 올 3월 기준으로 지급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일괄 현금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업계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435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00억원은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로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에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업계 긴급 회생 지원자금으로 50억원을 사용한다. 대관료·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00만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또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호텔 400곳에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여기에는 20억원을 들인다.

아울러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로 74억원을,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91억원을 편성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금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차 추경은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며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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