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특단 대책·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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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극복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다.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정부는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며 3가지 지시 사항을 밝혔다.

첫 번째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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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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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 경기침체 전망으로 한국 상황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