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치분권 100점 만점에 51점” 채널A 토론회… 21일 오전 9시 방송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점 수준이다.’ 종합편성TV 채널A는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패널로 지방자치 현안을 다룬 토론회 ‘지방분권, 길을 묻다’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세와 지방세의 적절한 비율, 조례 제정의 개선 방안, 특례시 도입 기준 등의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보통 선진국의 지방자치가 잘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자치분권, 재정분권, 자치법권 등 제대로 지방자치를 하면 나중에 다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는 많이 위임받고 있다. 하지만 일을 많이 위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이것 때문에 지자체는 골병이 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차관은 “20년 정도 된 지방자치제의 운영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세금이 걷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문제만 볼 게 아니다.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이라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가 이뤄진다”고 했다. 채널A 특별기획 ‘지방분권, 길을 묻다’는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