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어떠한 핵 반입도 고려 안해”…핵무장론 일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총공세를 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한국형 핵무장론의 필요성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우리의 노력, 미북 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형 핵 무장의 필요성을 물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적대행위냐”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3초간 침묵을 지키던 정 장관은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시험 개발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시험·개발하는 행위가 같은 취지라는 식의 답변이다. 정 장관이 이같이 답하자 한국당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 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문구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