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폐기땐 美 상응조치 나올 것”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제재완화 위해 실질 비핵화 조치를… 美전략자산 철수는 비핵화와 별개
고용난 아파… 정책기조는 유지”, ‘경제’ 35회 ‘성장’ 29회 언급

비핵화 구상 밝힌 南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북-중, 북-미, 남북으로 이어지는 상반기 비핵화 협상 구상을 밝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18분 동안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폐기나 미사일 생산라인, 다른 핵 단지들의 폐기 등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핵 시설) 신고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밀착하는 北-中 중국중앙(CC)TV는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기념사진을 담은 앨범을 보고 있는 장면을 내보냈다. 중국중앙(CC)TV 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김 위원장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지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시 일본과 괌 등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자산이 철수될 가능성에 대해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의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해 악화된 고용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경제를 35번, 성장을 29번, 혁신을 21번 거론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