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안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될까

혁신형 공공병원-외곽순환고속道 조사면제 여부 이달중 판가름 예상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 못 받겠다”… 송철호 시장의 ‘담대한 실험’ 관심

새해 벽두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울산 최대의 현안인 혁신형 공공병원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여부가 빠르면 이달에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둘 다 전임 시장 시절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현행 규정대로 예타 조사의 비용 편익(B/C) 분석을 하면 사업성 결여로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송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두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론이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울산시의 이 같은 건의에 공감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 송 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힘든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예타 면제 사업 지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 부처에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

혁신형 공공병원은 2012년부터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산재모(母)병원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두 차례나 예타에서 탈락돼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백지화됐다. 송 시장은 이 사업의 명칭과 기능을 바꿔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추진했다. 국비 2500억 원을 들여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으로 ‘일산형 모델’(24개 진료소를 갖춘 746병상의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울산시가 당초 제시했던 200병상을 갖춘 산재모병원이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시는 거부했다. 송 시장은 “‘일단 산재모병원을 수용하고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병원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산재모병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공병원이 돼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울산 미호 분기점(JTC)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과 오토밸리로 농소 나들목을 거쳐 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사업비는 1조1545억 원. 시는 이 구간 전체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호 분기점에서 농소 나들목까지 14.5km만 예타 면제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사업비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송 시장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강동 나들목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강동 관광 개발에 차질을 빚는다. 반드시 전 구간이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울산의 미래 발전과 시민 복지를 높여 줄 사업을 ‘전부 아니면 전무’ 상황으로 몰아가는 송 시장의 승부수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송 시장은 변호사 시절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고속철도(KTX) 울산역 유치, 울산광역시 승격 등 울산의 대형 현안을 시민운동과 연계해 관철시킨 경험이 있다. 울산시와 정부 부처 간에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송 시장이 ‘오랜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을 해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