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예산효과 단기적… 경제 큰 물꼬 바꿔야”

황태호 기자 입력 2018-11-06 03:00수정 2018-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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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의 회장 회의서 쓴소리
‘내년 성과 체감’ 장하성 발언 반박… “모든 규제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예산을 써서 내년 경제지표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중요한 건 내리막길에 있는 경제의 큰 물꼬를 바꾸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밝힌 “내년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박 회장은 5일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의 회장회의’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는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새로운 산업을 담을 그릇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경제지표나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글루미한(우울한) 상황만 떠오른다”며 “전문가들의 공통적 인식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주장해온 박 회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대해 “아직 진전이 별로 없다. 이제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또 “생명, 안전에 관련한 필수 규제가 아니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규제를 풀려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탈규제가 기본이 되고, 규제를 남겨두려면 관련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콘퍼런스에선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설비, 건설투자가 동시에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0년 만”이라며 “30대 주요 기업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올 상반기 21%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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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0년과 2002년, 2007년 등 과거의 경기 부진도 설비투자가 먼저 감소한 뒤 국내총생산(GDP)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투자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책 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 운용으로 저소득층의 고통마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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