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김주영-문형배-김상환 압축

후보추천위,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
김주영, 민변-참여연대 거쳐…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상환,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선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주영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52·20기)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8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전문가’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소송 등 증권 분야 집단소송을 주로 맡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을 거쳤다. 재야 변호사 몫으로 추천된 것으로 보인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도 이 모임의 회장을 지냈다. 2007년 2월 자살하려고 불을 질렀다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책을 선물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역법관 몫으로 추천됐다고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치 개입’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은 공직선거법도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과 가깝고, 형이 김준환 국정원 2차장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