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가짜 신고… 국토부 “담합 조사중”

공급확대-세제 규제 이번주 발표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본보 9월 5일자 A1면 참조).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공급 확대와 세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 이후 최대치로 늘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 중 상당수가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짜 신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입주자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낮은 가격의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찍어 신고하는 행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집값 유지를 위한 불법 행위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KISO로부터 잦은 신고가 접수되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편 당정청의 부동산 대책도 막바지 조율 중이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초고가 1주택에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언급한 공시지가 9억 원, 시세 13억 원 이상 등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최종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3% 인상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