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국민건강보험]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온힘

의료복지서비스 부문/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아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2004년부터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으로 우리 제도를 배우기 위해 매년 해외 20여 개국에서 방문하는 등 우리 건강보험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는 공단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비급여로 인한 고액진료비는 중산층 가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보다 비싼 실손보험의 틈새를 만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 ‘비급여 해결’, ‘가계파탄 방지’, ‘적정한 수가 지불’ 등을 발표하고 선택 진료비 완전 폐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시행으로 비보험 인구를 없앤 것이 제1차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면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제2차 전국민의료보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을 완성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기자 atom60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