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0억 받아 여론조사” MB맨 장다사로 영장

檢 “18-19대 총선 모두 靑서 여론조사… 국정원 돈-靑예산 불법 유용 혐의”
박재완 “MB지시로 의원에 특활비 줘”… ‘DJ 뒷조사’ 이현동 前청장 영장심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6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명박계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등에 쓰기 위해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10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는 2008년 3월 말 서울역 인근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만 원권 지폐로 10억 원이 든 이민용 가방을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받아오도록 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MB 정부 청와대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도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위한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대통령총무기획관으로 재직했던 장 전 비서관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마치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청와대 예산 8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에게 2008년 건네받은 국정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이 돈을 건넸다는 국회의원 명단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일관성이 부족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외에 다스 관련 수사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난 이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