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北核 상당히 진전… 새로운 위협”

13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정부, 日공사-국방무관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8일 북한과 중국에 대한 기술을 대폭 강화한 2017년판 방위백서를 의결 공표했다. 백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도 담겼다. 2005년 이래 13년째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다룬 부분은 지난해 18쪽에서 21쪽으로, 중국 부분은 30쪽에서 34쪽으로 늘었다. 북한 관련 기술에서는 지난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란 표현이 올해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격상됐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서도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이 있다”에서 ‘가능성’을 빼고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증했다는 취지로 (북한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보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힘을 배경으로 한 형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