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3월에 발의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17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3대 원칙(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하면서 “권력의 편중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역대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중반기에 극심한 대립에 시달리다가 종반기에는 힘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민망한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어 논의하고 대통령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선거와 정당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라는) 전제 위에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박관용·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국회 개헌특위 여야 위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 설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총 34개 항목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에는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할지 △영장 신청 주체로 헌법에 명시된 ‘검사’ 표현을 삭제할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여론조사 항목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넣을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개헌특위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