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찬반 입장 없다”는 文, 原電중단 공약 재고해야

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원들이 일부 이사들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무산됐다. 한수원은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협조요청 공문 한 장을 근거로 공사 중단 결정을 강행하려다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정당성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이사회 무산을 자초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고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도 세부항목으로 넣었다. 지난달에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는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립적 언급이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약의 파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전은 지구온난화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높은 경제성을 지닌 전력 공급원이다. 현재 지구촌에서 60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167기가 계획 중인 배경일 것이다. 안전성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 서방 진영에서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영국 수출도 성사단계에 있다. 만약 한국이 원전 철수 결정을 내린다면 글로벌 원전시장은 중국 러시아가 나눠 갖게 돼 벌써부터 미국에선 ‘원전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수원이 결국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 공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인선을 책임진 국무조정실은 처음에는 이 위원회에 전문가를 배제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자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위원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