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강경 대북제재 시동 건 美, 차기 한국정부 걱정한다니…

동아일보 입력 2017-03-23 00:00수정 2017-03-23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미국 하원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수입을 봉쇄하고 현금 유입도 틀어막는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나온 추가 입법조치다. 역대 초강경 제재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새 대북정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미 정부와 의회가 함께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형국이다.

새 법안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대북 원유·석유 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한 조항이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 때마다 원유 금수조치가 검토됐지만 중국이 “민생용은 안 된다”고 반대해 번번이 빠졌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엔 제재 대상을 ‘개인’ ‘기업’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외국(foreign)’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새 대북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북한 문제를 물려받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전혀 다른 ‘힘을 통한 평화’라는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여기에도 ‘제재의 구멍’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걱정거리는 조만간 들어설 우리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북한의 현금창고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을 ‘하나의 글로벌 파트너’로 낮춰 부른 것도 그저 실수만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어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제재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태도다. 중국 말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주요기사

#대북제재#원유 금수조치#트럼프 정부#문재인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