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 보호주의’ 파고 넘을까?…美 ‘나쁜 무역협정 재협상 하겠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03-14 14:34수정 2017-03-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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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보호주의’ 파고를 넘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나쁜 무역협정’으로 몰리면서 재협상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 세계 경기위축으로 일본·중국·아세안 등 전체 교역량은 연평균 3.5% 감소했으나 대미 교역 규모는 5년간 연평균 1.7%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3.4% 늘었다.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 상품의 총 가치는 12억 달러 감소한 반면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한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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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85억 달러로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미국에 무역 적자를 안긴 국가는 중국(313억 달러, 일본(54억7000만 달러), 독일(48억8000만 달러), 한국(25억8000만 달러) 순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쁜 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재협상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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