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만으론 한계… 수도권 방어

[사드 배치 시작]美, 사드 ‘긴급대응전력’ 운용… 유사시 1개 포대 추가 급파
부지 활용-배치 비용이 남은 변수

7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작업이 개시됐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사드의 방어 범위와 군사적 완결성, 부지의 활용도, 배치 비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미 육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되는 포대 외에 추가로 1개 사드 포대를 ‘해외긴급대응전력(GRF)’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수도권 방어능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로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등 핵심 시설을 방어할 수 없고 기존의 패트리엇(PAC-3)으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지난해 괌 앤더슨 기지에서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로 복귀한 사드 운용 요원들(150여 명)을 GRF 전담부대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GRF 재편이 완료되면 해외 위기 발생 시 급파되는 첫 사드 포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골프장 부지는 총 148만 m²(약 44만7700평) 가운데 90만 m²가 골프장이고 나머지는 임야다. 당초 미국은 골프장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33만~50만 m²가 사드 용지로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성주군 일각에서는 공여 후 남은 용지를 군 골프장으로 전용해 주변 상인들의 생계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남은 용지를 한국 장병들이 훈련 중 쉬어가는 숙영지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용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실제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지도 점검할 대목이다. 정부는 사드 용지만 제공하고 조성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한미가 서두르는 만큼 한국이 제공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여유분에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군사건설비는 4250억 원이 계상돼 있다. 주한미군에 전달된 뒤 집행되지 않은 금액도 약 3596억 원에 이른다(지난해 6월 기준). 특히 미 의회가 해외 주둔 미군의 군사건설비 예산을 긴축 편성하는 상황이어서 미군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