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原電 컨트롤타워는 공백 상태

[경주서 규모 4.5 여진]원자력안전위 위원 9명중 5명 공석
여야 추천몫 갈등… 정부 임명 지연

19일 리히터 규모 4.5의 여진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다시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에 빠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 때문에 임명도 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원이 9명인 원안위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석이 공석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가 임명하는 상임위원 2명,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4명, 정부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이 여야로 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 여당 쪽 7명과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문제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원안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안위원 9명 중 5명은 8월 임기가 끝났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신임 원안위원으로 추천한 김용균 한양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 안건이 부결됐다. 김 교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이른바 친(親)원전파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한은미 전남대 교수(응용화학공학)는 본회의 가결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임명해야 하는 위원 2명 자리도 공석이다. 이런 이유로 원안위 운영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다. 원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원안위 운영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지진으로 가동을 중단한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4호기의 안전성 점검과 재가동 과정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이상훈 기자